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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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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2
서평
2
청률
2
목성
1
다래
1
다담
1
길
1
금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6. 광주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법

10.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공2021하,16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14.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2454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4.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손해배상
   상법

2014년
2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대여금][공2014상,1034]
   대여금
   상법

2013년
28. 대구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2154 판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31. 인천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법인세
   상법 소득세법 제한법

33.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2하,1491]
   근저당권말소
   상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4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8]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4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약정금
   민법 상법

2005년
4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5.7.1.(229),1044]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4년
50.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2년
5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공2002.11.15.(166),2516]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상법

5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8.15.(160),176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5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999년
56.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손해배상
   상법

1998년
1997년
5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여금][공1997.10.1.(43),2828]
   대여금
   상법

1995년
59.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채권양수금및전부금][공1995.6.1.(993),1933]
   채권양수금및전부금
   상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대여금][공1994.5.15.(968),1308]
   대여금
   상법

1993년
6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대여금][공1993.12.15.(958),3162]
   대여금
   상법

1992년
1989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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